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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세기에 손목 자르고 돌로 쳐도 '신의 뜻'이라는 나라
━ 알쓸신세 최근 동남아시아 소국(小國) 브루나이에서 새로 시행하는 형법이 국제사회에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. 새 법에 따르면 동성애 혹은 간통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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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재, 11일 낙태죄 위헌 여부 다시 가른다
헌법재판소가 오는 11일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가린다. 이달 18일 서기석ㆍ조용호 재판관의 퇴임을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사회적 관심이 큰 낙태죄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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젊은 가슴에 취업비리 대못, 특별법이라도 좀 만듭시다
━ 우석훈의 경제 레이더 면접장에 들어온 지원자들이 나란히 앉아 질문을 기다리고 있다. 취업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‘관행’이라는 이름하에 이어지는 채용 비리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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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월간중앙 박보균의 현장 속으로] 자유는 역사를 연출한다
자유는 드라마다. 자유는 역사를 연출한다. 독일 철학자 헤겔은 “세계 역사는 자유의식의 진보”([역사철학 강의])라고 했다. 역사의 전진은 자유의 확장이다. 그 언어는 그 순간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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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산 정약용은 왜 ‘귀양가라’는 말이 반가웠을까
[김환영의 책과 사람] (13) 《다산학 공부》 박석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다산을 2018년에 공부할 이유는?200년 전이나 지금이나 ‘썩어 문드러진’ 나라 새로운 나라 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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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란의 어쩌다 투자]“비트코인 몰수 판결, 정부의 비트코인 공인으로 확대해석 안 돼”
30일 오전 10시 20분경. 암호화폐 커뮤니티가 술렁였다. 투자자들은 범죄수익이 된 비트코인을 ‘몰수’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 뉴스를 접했다. 암호화폐 가격은 일제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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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시장·화폐 없애야”…실학은 '근대 자본주의' 개념도 없었다
━ [실학별곡 - 신화의 종언] ④ 상업 발전 막은 ‘억말론’ 1791년 정조 임금의 신해통공 조치로 군소 상인들의 ‘자유 상업’이 법적으로 허용됐다. 남대문 시장이 한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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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윤석만의 인간혁명]천국과 지옥, 르네상스가 시작된 이유는
단테의 신곡 1편인 '지옥(인페르노)'에서 모티브를 얻은 영화 '인페르노'. 댄 브라운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했다. 기호학자인 로버트 랭던 박사(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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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명 공간을 3명이 쓰는데 교도소에 ‘낭만’은 무슨
━ 드라마선 그럴듯 한데, 교도소 실제는 교도소는 최근 드라마를 통해 금기의 장소가 아닌 나름 낭만을 가진 공간으로 묘사된다. 사진은 tvN의 ‘슬기로운 감빵생활’의 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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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함승민 기자의 '위헌(違憲)한 경제'(6) 양벌규정] 지드래곤이 법 어기면 YG도 벌금 낸다?
이명박 정부 이후 양벌규정 줄줄이 위헌 … 불법 사업자 ‘면죄부’ 논란도 ‘경제정의’가 화두로 떠올랐다. 우리 사회에서 정의의 원초적 기준은 법이다. 그렇다면 우리 경제는 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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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변론 전문] 최순실 변호인 “朴 퇴진 위한 왜곡이 본질”
최순실씨가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. 김경록 기자 검찰이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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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공정행위에 한국은 형벌 … 미국은 민사로 해결
경쟁법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공정한 경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불공정행위를 규율하는 법이다. ‘경제 헌법’으로 통한다. 경제 헌법을 관장하는 경쟁 당국은 주요국에서 막강한 권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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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안장원의 부동산 노트]현금다발·상품권·명품백...'진흙탕' 재건축 수주전 이런 건가
재건추 수주전에 동원된 금품. GS건설은 한신4지구 재건축 수주전에서 조합원이 받았다며 신고한 금품들을 공개했다.[사진 GS건설] 현금·상품권·고가수입 가전제품... 서울 강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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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유사코인’ 피해 막는다…유사수신에 가상화폐도 포함
3일 정부가 처음으로 내놓은 가상화폐 규제안의 주요 내용은 은행을 통한 가상화폐 거래소 감시와 더불어 ‘유사코인’으로 인한 피해 예방이다. 최근 비트코인ㆍ이더리움 등 가상화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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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사에 손해 끼칠 뻔한 기업인...배임죄 유죄일까, 아닐까
회사의 대표이사가 자신의 임무를 어겨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면 배임죄로 처벌받는다. 그런데, 그럴 위험성이 있는 행위는 했지만 실제 손해는 발생하지는 않았다면. 대표이사는 죄를 지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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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상조 공정위원장 내정자 “기업집단국(조사국) 부활, 4대 그룹 더 엄격히 볼 것”
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18일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. 사진은 지난 5일 중앙일보와 인터뷰하던 모습. 최정동 기자 20170509 김상조 공정거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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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정재의 시시각각] 적폐 청산이라는 포퓰리즘
이정재중앙일보 칼럼니스트 요즘 선거판은 두 개의 포퓰리즘이 지배한다. 퍼주기와 벌주기(Penal)다. 퍼주기 포퓰리즘은 선거철 단골이지만 이번에 특히 더하다. 대통령 탄핵으로 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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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계 감사인 당국이 지정, 분식회계 막는다
대기업집단 소속이거나 금융업종인 상장사는 주기적으로 금융당국이 정한 회계법인으로 외부감사인을 교체해야 한다. 6년간은 자유롭게 회계법인을 선정할 수 있지만 이후 3년 동안은 증권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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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종대왕의 탁월한 용인술
【총평】 ?세종 때 우수한 인재들이 유독 많이 배출된 것은 세종의 탁월한 용인술 때문이다. 세종대왕은 인재를 역량위주로 선발했다. 세종은 인재 채용 못지 않게 그 인재의 실력 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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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진 사림에 탄핵?언론권 주며 시대의 금기와 맞서다
2017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한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중앙SUNDAY는 과거 연재했던 인기 역사 기획 내용을 토대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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권력은 공신들 손에 … 열두 살 임금은 때를 기다렸다
2017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한국사가 필수 과목이 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한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. 중앙SUNDAY는 과거 연재했던 인기 역사 기획 내용을 토대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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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자발적 성매매 처벌 정당…강압적 성매매와 본질 같아”
성구매자를 처벌하면서 성판매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성매매 공급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. 또 포주 조직이 불법적 인신매매를 통해 성매매 시장으로 유입된 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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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조 쿠데타의 업보
예종의 창릉 경기도 고양시 서오릉에 있다. 계비 안순 왕후 한씨(한백륜의 딸)와 합장묘다. 원부인이었던 장순 왕후 한씨(한명회의 딸)가 생존했다면 예종도 더 오래 왕위에 있었을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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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도진기 판사의 ‘작가주의’ 법정칼럼] 행복한 자들이 휘두르는 폭력…윤리·도덕의 이름으로 성매매 처벌할 수 있나?
당국의 막무가내식 단속에 항의하는 성매매 여성들. 이들은 자유의지에 의한 성매매에 윤리의 칼을 들이대는 엄숙주의에 저항한다. [사진 중앙포토][도진기 판사의 '작가주의' 법정칼럼]